[2021.04.12] 고교학점제,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포함 8개의 뉴스

[2021.04.12] 클래스업 아카데미, 주간 아카데미 뉴스

 

 

 

■ 고교학점제,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박찬대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갑)이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법적 토대를 다지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고교학점제가 한층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감염원 지목에 학원가 기피현상 심해져

대전시 동구의 한 학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근 학원가 전체가 감염원으로 지목되면서 학원을 꺼리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수강생이 줄어 경제적 손실이 쌓여온 학원 종사자들은 이번 집단감염까지 겹치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동기 대전학원총연합회장은 "학교와 달리 학원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학원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왔는데, 감염원으로 지목되면서 받는 타격이 훨씬 커졌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 쿠팡 OTT, 쿠팡플레이 교육 콘텐츠 신규 추가

쿠팡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쿠팡플레이가 교육 전용 카테고리를 새로 열고 국내외 유명 교육 브랜드 콘텐츠를 대거 선보입니다. 새로 들어온 콘텐츠 중에는 '스콜라스틱 기초 리더스' 전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 현지 국·공립학교 수업에 실제 쓰이는 커리큘럼으로 국내에서도 입소문이 난 콘텐츠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콘텐츠가 OTT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교육의 초등 교육 콘텐츠 '와이즈캠프'와 중·고등 교육 강좌 '수박씨닷컴' 강의 영상도 단독으로 제공됩니다.

 

 

 

■ '미적분' 쏠림에 상위등급 차지… 평가원 입장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상위 등급을 미적분 응시자가 휩쓸 것이라는 전망이 입시업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선택과목별 유불리를 미리 단정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본사가 진행한 전국연합모의고사 응시자 가운데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고른 비율이 48.8%에 달했다"며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본사가 집계한 미적분 응시 비율(35%)보다 13.8%p 오른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평가원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진로를 고려해 선택과목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한국창의영재교육원, 영재학교 대비 온라인 모의고사 시행

한국창의영재교육원(이하 한창원·대표 박두희)이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을 위한 온라인 모의고사를 오는 17~18일 진행합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영재학교 입시 전형 변경에 맞춰 마련된 창의·영재성 검사로, 수험생이 직접 자신의 위치를 진단해 영재학교 합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박두희 대표는 "전국 8개 영재학교 진학을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탬이 되고자 모의고사를 준비했다"며 "영재학교 교원 출신들로 꾸려진 한창원의 경험과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모의고사 접수는 한창원 홈페이지(kcg.or.kr)에서 가능합니다.

 

 

 

■ 원격수업에 의한 교원 초상권 침해 우려, 법 개선 필요해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원의 초상권·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다룰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원의 초상권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연 포럼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상권·저작권 침해 역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원지위향상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봉사활동, 입시 반영 될 가능성 있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개인 봉사활동 내용을 적을 수 있는데, 교사가 학교 봉사활동에서 학생의 두드러진 변화를 관찰했다면 그 모습이 대입 자료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년에 20~30시간, 3년간 60~90시간 정도의 개인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시간을 길게 내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3년간 30시간 안팎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 문 넓어졌다

10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 전형별 선발 인원은 △학생부교과전형 14만 8,506명(42.9%) △학생부종합전형 7만 9,503명(22.9%) △정시 7만 5,978명(21.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서울 주요 11개 대학 가운데 최근 몇 년간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던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이 다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인 만큼, 선발 인원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의 교과성적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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