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근로계약서, 학원에서 자주 빠뜨리는 조항

신규 강사 면접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하기로 했는데, 정작 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에 이름과 급여만 바꿔 써서 건넨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몇 달 뒤 강사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거나, 퇴사한 강사가 바로 옆 건물에 학원을 차렸을 때가 되어서야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 수습기간과 평가기준, 구두 약속으로 남기지 마세요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하면 나중에 "언제까지가 수습이었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통상 1~3개월 범위에서 정하고, 계약서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준비도", "학부모 민원 여부" 같은 항목을 미리 적어두면 수습 중 계약을 종료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과 급여 구성, 계약 형태부터 정하세요

강사를 정규직(4대보험 가입)으로 채용할지, 위촉·프리랜서(3.3% 원천징수)로 계약할지에 따라 급여 산정 방식과 근무시간 조항이 달라집니다.

수업시간만 급여에 포함되는지, 준비시간·상담시간도 포함되는지도 함께 명시해야 나중에 시비가 줄어듭니다.

항목	정규직 강사	위촉(프리랜서) 강사
계약 형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급여	월급제, 4대보험 가입	수업당 정산, 3.3% 원천징수
근무시간	계약서상 근무시간 적용	정해진 근무시간 없음
계약 해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	계약서상 해지 조항 적용

계약서 명칭을 "위촉계약서"라고 적어도 실제 출퇴근을 통제하고 지휘·감독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업금지 조항, 넣을 수는 있지만 범위가 중요합니다

강사가 퇴사 후 인근 학원에 취업하거나 개인 과외를 하는 것을 막고 싶어 경업금지 조항을 넣는 학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간·지역을 과도하게 넓게 잡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퇴직·정산 조항, 그만둘 때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강사가 그만둘 때 "이번 달 수업료를 언제까지 정산해주는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정산 기준일과 지급일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클래스업의 급여관리 기능을 쓰는 학원이라면 계약서상 정산 기준일을 시스템 설정과 맞춰두면 계산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전 마지막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