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근로계약서, 학원에서 자주 빠뜨리는 조항

강사 근로계약서에서 학원이 가장 자주 빠뜨리는 조항은 계약 형태 구분, 보강 수업 수당 기준, 해지 예고 기간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양식에 급여와 근무 요일만 채워 넣어도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학기에 급하게 채용한 강사가 몇 달 뒤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거나, 보강 수업 수당을 두고 이견이 생기는 순간 계약서의 빈 조항이 그대로 분쟁거리가 됩니다.

📌 강사를 어떤 형태로 쓰느냐에 따라 계약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강사 계약서'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 프리랜서로 위촉했는지,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로 썼는지에 따라 들어가야 할 조항이 다릅니다. 세 형태를 섞어서 쓰면 나중에 4대보험이나 퇴직금 분쟁에서 학원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	정규직 강사	프리랜서(위촉) 강사	시간제 강사
4대보험	가입 필수	미가입,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조건부(주 15시간 기준 확인)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원칙적으로 미발생	주휴수당·연차 미발생
필수 조항	근로시간·휴게시간·임금 지급일	위촉 업무 범위·정산 방식	근무 요일·시급·갱신 조건
해지 절차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적용	계약서에 정한 해지 조항 적용	계약서에 정한 갱신·해지 조항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도 학원이 출퇴근 시간과 수업 방식을 세세히 지시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돼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계약서를 확정하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조항에서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되는 것

급여 조항에 월급 액수만 적고 넘어가면, 보강 수업이나 특강이 생겼을 때 "이건 원래 급여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이견이 생깁니다. 정산 기준일과 보강 수당 단가를 계약서에 숫자로 못박아야 합니다.

클래스업으로 강사별 수업 횟수와 정산 내역을 관리해 두면, 계약서에 적은 보강 수당 단가와 실제 정산액이 맞는지 매달 쉽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과 초과수업, 구두 약속으로 남기면 안 됩니다

"수업 준비 시간은 알아서"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초과근무 수당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휴게시간과 상담·행사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지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금액은 학원 사정에 맞게 채우시되, 빈칸으로 남겨두면 계약서의 효력이 무의미해집니다.

🚪 퇴사·해지 조항,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인수인계가 막힙니다

강사가 학기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면 학원은 대체 강사를 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지 예고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지 않으면 이 요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1. 해지 예고 기간을 명시합니다. 근로계약이면 근로기준법상 예고 규정을 확인하고, 위촉 계약이면 최소 통보 기간(예: 30일 전)을 계약서에 직접 정합니다.
2. 인수인계 범위를 정합니다. 수업 자료, 학생별 진도표, 학부모 연락처 등 인계할 항목을 목록으로 첨부합니다.
3. 겸업·경업금지 조항을 넣습니다. 재직 중 동일 상권 타 학원 겸직 금지, 퇴사 후 일정 기간 인근 학원 취업 제한 여부를 정하되, 기간과 지역을 합리적으로 좁혀야 합니다. 과도한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미사용 연차·퇴직금 정산 시점을 명시합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