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학생끼리 다퉜을 때 학원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쉬는 시간, 남학생 두 명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학생이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고, 잠시 후 다른 학생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학원은 뭘 하고 있었나요?" 원장님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이 지는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친 학생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고를 미리 대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학원이 지는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학원과 강사에게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가 학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의 범위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고,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학생의 나이·경험·판단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이 법리는 학교뿐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자와 교습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나이가 어릴수록 학원 책임은 넓게 인정됩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학생 나이에 따라 학원이 지는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해서는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보호·감독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면 학원이 모든 다툼을 사전에 막아야 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학원 책임 판단 경향
유치원생·초등 저학년	예견가능성과 감독 범위를 넓게 인정
중학생 이상	학생의 판단능력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
공통	교습과 무관한 사적 다툼은 원칙적으로 책임 범위 밖

💰 다친 학생 치료비, 누가 배상하나

다툼으로 학생이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또는 그 보호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을 집니다. 동시에 학원이 강사의 감독 소홀을 막지 못했다면,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사용한 학원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 강사 채용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학원이 먼저 배상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강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사고를 대비하는 안전조치 — 보험·공제 가입

사고가 난 뒤 배상을 논의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해두는 편이 원장님과 학부모 모두에게 낫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에게 수강생의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조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 한도와 가입·신고 기한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호자에게 안내한 문구와 시각을 클래스업 메시지 발송 이력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경위를 다시 설명해야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