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원생, 퇴원 조치할 수 있을까

수업이 끝난 뒤 한 학부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 학생이랑 수업을 같이 듣게 하지 말아 주세요." 처음엔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겠거니 넘어가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학부모에게서도 반복되면 원장님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학생을 그냥 퇴원시켜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학원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장님께는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퇴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 없이 통보부터 하면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 사실관계부터 기록하세요

신고를 받자마자 퇴원을 통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학원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 학원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의합니다.

'학교 내외'라는 표현 때문에, 교실이 아닌 학원에서 벌어진 일도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면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원장님에게도 보호·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은 보호·감독의무의 범위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되,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학생의 연령,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이 부족한 유치원생·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그 범위와 예견가능성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와 교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학년 대상 학원일수록 문제 행동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퇴원 조치, 실제로 가능할까요

수강 계약도 계약이므로, 해지 사유와 절차를 학원 약관이나 수강 규정에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는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기고, 그 전에 학부모와 최소 1회 이상 상담한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다만 계약 해지 요건이나 손해배상 소지처럼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학생 관리와 상담 기록을 매번 종이나 메신저로 남기다 보면 나중에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클래스업에서는 학생별 상담 이력과 알림장 발송 내역이 자동으로 쌓여, 이런 상황에서 근거 자료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