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게시와 신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새 학기를 앞두고 교습비를 올렸는데, 학부모가 접수처에 붙어 있는 안내표를 사진으로 찍어 교육지원청에 문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게시판 숫자와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거나, 인상분을 신고하지 않고 먼저 받았다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교습비 게시와 신고는 학원법에서 정한 기본 의무이지만, 정작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게시 방법부터 신고 절차, 위반 시 처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교습비, 어디에 무엇을 게시해야 하나

학원법상 학원은 교습비등(수강료·교재비·기타경비)을 학부모와 학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접수처나 로비처럼 출입 시 바로 보이는 위치가 기본이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교습비를 바꾸려면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교습비 변경은 시행하고 나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없이 인상분을 먼저 받으면 게시 위반과 별개로 초과 징수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1. 인상 예정 교습비를 확정하고 산출 근거를 정리합니다
2. 시행일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신고가 접수된 뒤 게시판과 홈페이지 문구를 함께 수정합니다
4. 신고 이전 금액으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기와 서류 양식은 교육지원청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어, 변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원 홈페이지·블로그도 게시 대상인가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거나 등록을 유도하는 경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적어둔 교습비도 실제 청구액과 같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게시판만 맞춰두고 온라인 안내는 옛 금액 그대로 두는 실수가 흔합니다.

클래스업 같은 학원관리 프로그램에서 교습비 항목을 한 곳에서 관리해두면, 게시판·문자 안내·온라인 페이지의 금액을 동시에 통일해 두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신고 없이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면 가볍게는 시정명령, 반복되거나 정도가 크면 교습정지나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기준과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위반 유형	일반적인 처리 순서
게시 미흡·불일치	시정 요청 → 재게시 확인
신고 없이 교습비 변경	시정명령 → 반복 시 교습정지
교습비 초과 징수	초과분 반환 지도 → 교습정지·등록말소까지 가능

처분 수위는 지역 교육지원청과 위반 경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게시판을 정비하거나 신고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