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급여 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원장은 급여를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강사 급여 압류 통지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를 받으면 그날부터 해당 강사에게 압류된 범위의 급여를 임의로 지급하시면 안 되고, 법원이 정한 방식대로 채권자 또는 공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압류되는 금액은 세후 급여 전부가 아니라 법으로 생계 보장 몫을 뺀 나머지입니다.

월말 급여를 이체하려는데 법원 우편물이 도착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평소처럼 강사 계좌로 보내면 나중에 채권자에게 같은 돈을 한 번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할 일

원장은 법적으로 제3채무자(강사에게 급여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가 됩니다. 강사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뜻이 아니라, 강사에게 줄 급여 중 일부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통지입니다.

1. 통지서 수령 날짜와 시각을 기록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2. 결정문의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3. 해당 강사의 다음 급여 이체를 보류합니다.
4. 진술서(진술최고서)가 함께 왔다면 1주일 안에 법원에 회신합니다.
5. 강사에게 압류 사실과 처리 방식을 안내합니다.

💰 얼마까지 압류되는지 계산하는 방법

급여채권은 생계 보호를 위해 일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월 실수령액 기준의 대략적인 구조입니다.

월 실수령액	압류 가능 범위	예시
185만 원 이하	압류 불가	180만 원 → 0원
185만 원 초과~370만 원 이하	185만 원을 넘는 부분	300만 원 → 115만 원
37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절반	500만 원 → 250만 원
600만 원 초과	300만 원 + 초과분의 절반을 뺀 나머지	700만 원 → 350만 원

👥 상황별로 누구에게 지급하나

통지서 종류에 따라 돈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결정문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받은 서류	압류 범위 급여의 지급처	강사 몫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또는 공탁)	압류금지 부분은 평소대로 지급
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증명 확인 후 채권자에게 지급	압류금지 부분은 평소대로 지급
가압류 결정	채권자에게 주지 않고 보류하거나 공탁	압류금지 부분은 평소대로 지급
압류가 2건 이상 겹침	법원에 공탁하고 사유 신고	압류금지 부분은 평소대로 지급

어느 쪽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임의로 보내지 말고, 결정문에 적힌 법원 담당 계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원장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액 계산보다 대응 시기와 이중 지급입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다음 급여일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클래스업에서 강사 급여 내역을 관리하고 계시다면, 압류 시작일 이후 정산 기록을 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