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치료비·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원장의 대응 순서

수업 중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 이가 부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부모에게 전화가 옵니다. "치료비랑 위자료까지 다 물어주셔야죠." 원장님은 당황한 채로 일단 "네,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하지만, 정확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요구는 감정적으로 받으면 대응이 꼬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학원이 실제로 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인지 법적 기준으로 짚어본 뒤, 보험·공제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를 나눠야 합니다.

📞 전화받은 순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배상 여부를 그 자리에서 약속하거나 거부하지 마세요. 사고 경위, 시각, 목격 강사, 병원 내원 여부부터 사실관계로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부모가 격앙된 상태라면 통화보다 문자로 정리해 보내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 학원이 배상 책임을 지는 기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강사의 과실이라면 학원도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함께 집니다.

다만 학원이 강사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40437 판결은 보호·감독의무를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한 생활관계로 한정하고, 학생 연령이 어릴수록 예견가능성을 더 넓게 봅니다.

판단 요소	책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사고 발생 시점	쉬는 시간이라도 교육활동과 밀접하면 감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학생 연령	유치원생·초등 저학년일수록 예견가능성이 더 넓게 인정됨(판례)
강사 개인 과실	과실이 있으면 학원도 사용자책임(민법 756조) 검토 대상
선임·감독 주의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학원이 면책될 수 있음

🧾 보험·공제 확인부터 하세요

학원법 제4조제3항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에게 수강생의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 한도와 신고 기한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로 풀 때 지켜야 할 것

보험 처리가 가능하면 학원이 직접 배상액을 협상하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가입이거나 보장 범위가 애매하면 학원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받습니다
2. 보험·공제 가입이 확인되면 보험사·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3. 미가입이거나 보장 범위가 불분명하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변호사 상담을 거칩니다
4. 합의서에는 배상 범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명시합니다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은 상담 이력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클래스업의 메시지 발송 기록을 활용하면 언제 어떤 안내를 보냈는지 나중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