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학원과 비교하는 광고 문구,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A학원보다 합격률 2배"처럼 경쟁 학원을 특정할 수 있게 비교하면서 근거 자료가 없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 내 최다 합격생 배출(2025년 자체 집계)"처럼 출처를 밝히고 특정 업체를 지목하지 않는 비교는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장님들이 헷갈리는 지점은 "우리 학원이 더 잘한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 어떤 문구가 실제로 위험한가

모든 비교 문구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특정 경쟁 학원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아도 "같은 건물 3층 학원보다"처럼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한 것으로 봅니다.

📋 상황별로 나눠보는 판단 기준

같은 "비교"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흔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문구 유형	예시	위험도
특정 학원 직접 언급	"○○학원보다 저렴하고 잘 가르칩니다"	높음 — 즉시 삭제 권장
익명 비교 + 근거 없음	"주변 학원보다 합격률이 높습니다"	높음 — 자료 준비 필요
익명 비교 + 근거 표기	"2025년 자체 집계 기준 합격률 92%"	낮음 — 산출 방법 명시 시 안전
자사 실적만 표시	"작년 대비 수강생 수 40% 증가"	낮음 — 사실이면 문제 없음
가격 비교	"동일 커리큘럼 대비 월 5만원 저렴"	중간 — 비교 대상 객관적 특정 필요

🗂 근거 자료,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합격률 92%"라고 쓰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집계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1. 집계 대상을 정합니다 (예: 2025년 재원생 중 대학 진학자)
2. 집계 기준일을 기록합니다 (예: 2025년 2월 28일 기준)
3. 산출 방식을 문서로 남깁니다 (엑셀 명단, 합격증 사본 등)
4. 광고 문구 옆에 작은 글씨로 산출 기준을 함께 표기합니다

🚨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대부분의 신고는 소비자가 아니라 경쟁 학원이 직접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이때 광고 문구를 급하게 내리기보다 먼저 캡처와 게시 기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틀리는 지점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미 게시된 기간에 대한 소명 요청은 삭제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애매할 때 확인하는 순서

문구가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게시 전에 확인하는 것이 게시 후 소명하는 것보다 훨씬 수고가 적습니다.

클래스업의 학원 관리 서비스를 쓰시는 원장님이라면, 합격률·수강생 수 같은 통계는 운영 데이터에서 바로 추출해 산출 기준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 광고 올리기 전 마지막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