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비자 연장 시기를 놓쳤을 때 학원이 해야 할 일

외국인 강사의 체류 기한을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당 강사를 즉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면 학원과 강사 모두 불법체류·불법고용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다음 달에 연장하면 되겠지"라고 넘겼던 E-2 비자 만료일이 벌써 지나 있고, 강사는 이미 이번 주 수업에 두 번이나 들어갔다는 걸 뒤늦게 발견한 원장님이라면, 지금부터의 순서가 과태료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 발견한 그 날, 가장 먼저 할 일

비자 만료를 인지한 시점부터는 분(分) 단위로 책임이 쌓입니다. 그날 바로 수업 배정을 중단하고, 강사에게도 상황을 알려 외출·출근을 멈추게 하세요.

수업 공백이 걱정되더라도 "오늘 하루만 더" 식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 적발 전 자진 신고가 왜 다른가

출입국 당국은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와 당사자가 먼저 신고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자진 신고는 정상 체류로 전환될 여지나 처분 완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적발은 범칙금·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기준과 가능한 구제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고 시 담당 공무원에게 "체류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고 자진 신고하는 것"이라고 먼저 밝히고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학원이 받는 영향	원장이 할 일
자진 신고	처분 수위 참작 가능	즉시 수업 중단 후 관할 출입국청 방문·전화 신고
단속 적발	불법고용주로 처분 대상	적발 전 신고가 최선, 적발 시 변호사·노무사 상담
연장 신청 중 결과 미통지	고용 유지 가능 여부 불명확	출입국청에 처리 현황 직접 확인

🗓️ 연장 처리, 순서대로 진행하기

자진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은 실제 체류자격 연장 신청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부터 반려되니 순서를 지켜 준비하세요.

1. 강사에게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최신본 요청
2. 학원 명의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준비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연장허가 신청서 제출
4. 접수 후 처리 기간 중 강사의 수업 재배정 가능 여부를 출입국청에 확인
5. 허가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급여 담당자·실장에게 즉시 공유

🔁 다시 놓치지 않으려면

이번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려면, 비자 만료일을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시스템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보통은 급여 지급일과 같은 캘린더에 두고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스업에서는 강사별 서류 만료일을 등록해두면 급여 정산 화면에서 함께 표시되어, 담당자가 급여를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기한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 지금 바로 점검할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