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하려는 학원의 과거 행정처분이 새 원장에게도 영향을 주나요?

네.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해 인수하면 이전 원장 때의 위반으로 새 원장에게도 행정처분의 영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수 전에 처분이 끝난 건뿐 아니라, 인수 뒤 드러나 처분으로 이어지는 위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벌점의 합산·적용 기간은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과태료는 행정처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벌금은 제가 냈으니 문제없다”고 해도 수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계약금 지급 전에는 처분·벌점·진행 중인 점검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태료를 냈다는 말로 확인을 끝내지 마세요

학원 인수 행정처분을 확인할 때는 돈을 내는 제재와 수업에 영향을 주는 제재를 구별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7조는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등을 규정합니다. 학원법 제17조 확인

구분	인수자가 확인할 내용
행정처분	처분 내용, 효력 기간, 시정 완료 여부와 운영자 변경 후 영향
벌점·위반 이력	현재 적용되는 점수, 합산 범위와 기간, 다음 위반 때의 처분 기준
과태료	누구에게 부과됐는지, 납부 여부와 별도 행정처분 유무

경기도교육청 게시 사례집도 행정처분 승계와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분합니다. 다만 지역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생교육 질의회신 사례집 4·9쪽 확인

🔎 처분서가 없어도 진행 중인 점검을 확인하세요

“처분받은 적 없다”는 답과 “위반이나 조사도 없다”는 답은 다릅니다. 현장점검은 끝났지만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상태라면 처분서만 받아서는 놓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보관한 문서가 없으면 교육지원청에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세요.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반 이력까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지원청에는 학원 등록번호로 문의하세요

학원명만 알려주면 동명 학원이나 이전 명칭 때문에 확인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주소·현재 운영자·인수 예정일을 준비해 학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1. 계약금 지급 전: 매도인에게 관련 문서를 받고 학원 등록정보와 대조합니다.
2. 계약 조건 확정 전: 처분·벌점·진행 중인 절차가 운영자 변경 후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습니다.
3. 잔금 지급 전: 최초 확인 이후 새 점검이나 통지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전화 답변은 문의 날짜·담당 부서·확인 내용을 기록하고,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서면 민원으로 질문을 남기세요. 제삼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인 결과에 맞춰 계약 조건을 바꾸세요

“이전 문제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만으로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부담과 계약 처리 기준을 정하는 데 쓰세요.

확인 결과	계약 전 대응
처분이 종료된 상태	종료 문서와 함께 벌점·위반 이력의 추가 적용 여부 확인
교습정지 등 효력이 남음	수업 가능일을 확인하고 인수일·잔금일 재조정
점검·처분 절차 진행 중	예상 영향 확인 후 잔금 유보·해제 조건 협의
자료 제공·확인 협조 거절	확인이 끝날 때까지 계약금·잔금 지급 보류 검토

미고지 사실이 나오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제·반환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구는 개별 거래에 맞춰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금과 잔금 전, 이 항목을 확인하세요

학원 양수도 확인 결과는 통화 기억보다 문서와 날짜가 남는 확인표로 정리하세요. 아래 항목 중 미확인 사항이 있으면 지급 전에 확인 방법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