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급여 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원장은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압류 통지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를 받은 날부터 압류된 금액은 강사에게 주지 말고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급여를 평소처럼 전부 지급하면, 채권자가 법원 결정을 근거로 같은 금액을 학원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일 며칠 전에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발견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 본인은 아무 말이 없는데 서류에는 채권자 이름과 사건번호만 적혀 있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먼저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 서류에서 학원은 제3채무자입니다. 강사에게 급여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이 지급 방식을 제한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학원이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 받은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정

수령일을 서류에 적고 봉투도 보관해 두세요. 송달된 날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시점	할 일
수령 당일	수령일 기록, 서류 사본 보관, 해당 강사의 급여 이체 보류 표시
수령 후 1~2일	법원 서류의 진술 기한 확인, 압류 범위 계산 시작
진술 기한 안	진술서 작성 후 법원에 회신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따릅니다)
다음 급여일	압류 범위는 보관하고 나머지는 강사에게 정상 지급

🧮 얼마를 보관하고 얼마를 지급하나요

급여에는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산 전에 통지서를 발송한 법원 민사집행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과 4대보험 등 법적으로 공제하는 항목을 뺀 실수령 기준 금액을 정리합니다.
2.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사에게 정상 지급합니다.
3. 압류 대상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합니다.
4. 계산 과정을 메모로 남겨 둡니다.

🔀 상황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같은 통지서라도 강사의 계약 형태나 서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먼저 분류해 보세요.

상황	처리 방향
근로계약 강사의 월급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부분을 보관
3.3% 프리랜서 강사의 수업료	보수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서류 범위를 확인하고 법원에 문의
추심명령만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가 와도 서류와 지급 근거를 확인한 뒤 응합니다
전부명령이 함께 있는 경우	확정 여부에 따라 지급 상대가 달라지므로 법원에 확정 증명을 확인합니다
압류가 둘 이상 들어온 경우	채권자가 경합하므로 임의 지급하지 말고 법원 안내에 따라 공탁 여부를 문의

⚠️ 흔히 틀리는 세 가지

가장 많은 실수는 강사를 배려해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학원에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학원은 같은 금액을 두 번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 기한을 넘기면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회신합니다.
• 강사에게 서류를 숨기려는 경우: 급여 보류 사유는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전화에 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경우: 법원 결정서를 확인하기 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클래스업으로 강사 급여를 정산하신다면, 압류 수령일과 지급·보관 내역을 정산 메모에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