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업 중 학생이 다른 학생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수업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은 물건을 망가뜨린 학생의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학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태블릿을 밟아 액정이 깨지거나, 장난치다 다른 학생 가방 속 노트북을 쏟은 음료로 망가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이때 양쪽 부모님 사이에서 원장님이 중재자 역할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으로는 누구 책임인가

민법상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부모(법정대리인)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원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이 학생 간 사고를 전부 학원 탓으로 돌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장난치다 생긴 우발적 사고는 학원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 판단이 필요한 고가 물품이나 반복 분쟁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 창구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고 직후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사고가 터지면 양쪽 부모님이 동시에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아 원장님이 상황을 정리하기도 전에 감정싸움에 끼이게 됩니다. 순서를 미리 정해두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목격한 교사·학생에게 그 자리에서 경위를 받아 메모합니다(시간, 장소, 행위).
2. 파손된 물건 사진을 찍고 파손 정도를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3. 양측 보호자에게 각각 따로 사실관계만 전달하고, 학원이 배상액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4. CCTV가 있다면 확인 후 보관 기간 내에 필요한 구간을 백업해둡니다.
5. 보호자 간 직접 협의를 안내하고, 학원은 사실관계 확인 역할까지만 맡습니다.

💬 부모님께 보낼 안내 문구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아끼려다 오히려 "학원이 숨기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사실만 담백하게 전달하는 문구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상황별로 달라지는 책임 범위

같은 "물건 파손"이라도 상황에 따라 학원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세 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상황	학원 책임	원장이 할 일
수업 중 교사 입회하에 장난치다 파손	관리 소홀 일부 인정 가능	경위 기록 후 보호자 협의 중재, 필요시 학원 공제보험 확인
쉬는 시간 학생들끼리 우발적 파손	낮음(개별 책임 원칙)	사실관계만 전달, 배상은 양측 협의로 유도
위험 기자재(커터칼 등) 방치로 파손·부상 동반	높음	즉시 사과 및 안전 수칙 재정비, 보험 처리 검토

표에서 보듯 교사가 현장에 있었는지, 위험 요소를 방치했는지가 책임 비율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상담 매뉴얼에 한 줄로 적어두면 교사들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을 키우지 않는 평소 준비

사고가 난 뒤 대응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장치를 평소에 마련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