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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타 학원 겸직을 숨기고 근무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겸직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고 강사가 이를 숨긴 채 타 학원에서 근무했다면,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겸직"이었다면 해지가 아니라 경고나 합의 종료로 가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반 수업에 자주 늦던 강사의 SNS를 확인해보니 인근 학원 시간표에 똑같은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는 제보, 혹은 다른 강사가 "그 선생님 ○○학원에서도 수업한대요"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 겸직 금지 조항이 있으면 사실 확인 후 즉시 해지 가능
  • 조항이 없으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접근하고 증거를 먼저 모아야 함
  • 해지 통보 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부당해고 다툼이 생길 수 있음

강사가 타 학원 겸직을 숨기고 근무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해지 가능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계약서에 겸직 관련 문구가 있었는가"입니다. 많은 소규모 학원이 급하게 채용하면서 이 조항을 빠뜨리는데, 이 경우 해지보다 경고 조치가 먼저입니다.

계약서를 펼쳐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겸직 금지 또는 사전 신고 의무 조항이 있는지
  • 조항 위반 시 해지 사유로 명시돼 있는지
  •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직"처럼 조건부 금지인지, 전면 금지인지

⚖️ 상황별로 해지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겸직 발각"이라도 계약서 유무와 수업 지장 여부에 따라 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황해지 가능 여부실제 조치
계약서에 겸직 금지 명시 + 숨기고 근무가능사실 확인 후 즉시 해지 통보
계약서에 겸직 금지 명시 + 수업 지장 없음가능하나 분쟁 소지경고 후 재발 시 해지로 단계 조정
계약서에 조항 없음 + 수업 결손 발생제한적 가능결근·지각 등 다른 사유와 함께 소명 요구
계약서에 조항 없음 + 수업 지장 없음해지 어려움겸직 신고 의무 신설 후 향후 적용

겸직 발각 시 상황별 해지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해지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조항이 있어도 통보만 보내고 바로 내보내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지키면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타 학원 시간표, 수업 영상, 동료 진술 등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모읍니다.
  2. 소명 요구: 강사에게 사실 여부를 서면 또는 문자로 묻고 48시간 안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3. 해지 통보: 소명이 없거나 사실로 확인되면 해지 사유와 근거 조항을 명시해 문서로 통보합니다.
  4. 관할 확인: 해지 사유가 다툼이 될 것 같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노무사에 사전 확인합니다.

소명 요구 문구, 이대로 복사해 쓰세요

안녕하세요 ○○ 선생님. 학원 계약서 제○조(겸직 금지)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최근 ○○학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 여부와 경위를 48시간 안에 서면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없을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흔히 틀리는 지점: "수업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많은 원장이 겸직 자체보다 "수업 질이 떨어졌는지"만 따지다가 해지 시점을 놓칩니다. 하지만 겸직을 숨긴 것 자체가 신뢰 위반이므로, 수업 평가가 좋아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 신고 의무 조항이 있는 계약서와 없는 계약서의 차이

📌 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면 지금 바로 추가하세요

이번 일을 계기로 계약서를 손봐야 다음에도 같은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겸직 시 사전 신고" 조항을 넣으면 전면 금지보다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신규 계약서에 넣을 조항 예시

  • "강사는 타 교육기관 겸직 시 사전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미신고 겸직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신고 의무는 강사뿐 아니라 신규 채용 시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클래스업 같은 학원 관리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강사별 계약서와 소명 이력을 한 곳에 기록해 두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 과거 조치 내역을 바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겸직 발각 시 바로 확인할 것

  • 계약서에 겸직 금지 또는 신고 의무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타 학원 근무를 뒷받침하는 날짜가 확인되는 증거를 모았나요
  • 해지 전 48시간 소명 기회를 서면으로 요청했나요
  • 해지 통보에 사유와 근거 조항을 명시했나요
  • 다음 계약서에 겸직 신고 의무 조항을 추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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